[노인복지 실태와 대책] 서민 전문요양시설 서둘러야
거동불편·치매노인 10%도 보호 못받아
활력있는 노인에 일자리 찾아주기 시급
중상류층 수당 줄이고 주간시설 늘려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고 가면서 풀어야 할 과제가 틀림없다. 하지만 현재 노인복지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한다면 사회적 부담을 덜면서 꼭 혜택을 줘야 하는 노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노인복지의 실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요양보호시설 확충해야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에는 중증노인이 2만8천여명,전혀 거동을 못하는 노인이 3천여명,치매노인이 2만여명이다. 특히 완전히 거동하지 못하는 노인과 치매노인 2만3천여명은 전문요양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20개 시설에서 1천364명만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 2만8천명도 재가복지시설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2천316명만이 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주간에 노인을 돌봐주는 시설이나 가정에 찾아가서 노인을 돌봐주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현재 노인주간보호시설은 26곳,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15곳에 불과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실상 노인주간보호시설이나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각 동마다 하나씩,총 230여개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노인을 보살필 수 있다"고 밝혔다.

치매노인이나 완전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무료요양시설이나 실비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도 늘려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요양시설은 15곳이 있지만 서민층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은 한 곳도 없다. 따라서 서민층 노인이 전문요양을 받으려면 최소한 월 10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데 부담이 너무 크다.

부산 서부 노인학대예방센터 윤기혁 소장은 "서민층이나 중산층이 월 40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주말에 치매노인이나 중증노인을 돌봐주는 곳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노인전문병원을 확충해 노인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활력있는 노인을 위한 대책도 현재 노인들은 옛 노인과는 확연히 다르다. 아프고 병든 노인도 있지만 영양상태가 좋고 경제활동을 원하는 노인들도 많다. 이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와 운동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부산지역에서 스포츠 댄스,고전무용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교실은 155개소. 부산시 관계자는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은 월 20만원에 불과한데 노인들의 만족도는 워낙 커 앞으로 노인교실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라대 사회복지학부 이기숙 교수는 "서예나 그림 등에 능력있는 노인을 선발해 다른 노인을 가르치게 한다든지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등 노인에게 어떤 역할을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활력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각 지역의 기관을 선정해 "노인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아 각 시설에선 전담직원을 두기 어렵고 올 7월까지만 예산 계획을 잡아 놓는 등 이벤트성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 필요한 예산은 이렇게

노인복지를 개선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예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먼저 중상류층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교통수당을 점차 줄이거나 없애 이를 노인주간보호시설이나 가정봉사원파견시설 확충에 투입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노인주간보호시설이나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대폭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들 기관은 1년에 1억원 내외의 지원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교통수당에서 절약된 예산을 문화 인프라 구축이나 노인교실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도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생활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창원대 아동가족학과 권희경 교수는 "중상층 노인들에게 한달에 8천400원은 큰 의미가 없지만 이를 모은다면 큰 돈이 될 수 있다"며 "이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노인생활과학연구소 한동희 소장은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일부 예산을 확보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소장은 "사회고위층이나 중산층의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실버산업을 육성해 해당 기업이 얻는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예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