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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규림관리자
작성일 : 2005-11-19 조회 : 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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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요양제, 돈이 문제다
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2007년 7월부터 노인 요양 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어제 합의했다. 이 제도는 중풍.치매 등 장기간 수발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요양시설 보호나 간병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이다. 철저하게 준비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노인 요양 보장제도는 정부가 감당해야 할 정책이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노인 인구비율 7% 이상)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20년 뒤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특히 2050년엔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3%에 달해 경제활동 인구 10명이 노인 7명을 부양해야 한다. 그러나 노후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나 사회적 인프라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치매나 중풍 환자가 생기면 수발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노인 요양 보장제도를 시행하려면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돈 문제다. 1단계로 최중증 노인 7만2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연간 7500억원이 필요하고 2010년에 대상자를 14만7000명으로 늘릴 경우 연간 1조4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 개인이 6 대 2 대 2의 비율로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단계적으로 수혜자가 확대되면 건보료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오랜 세월이 지나야 혜택을 받는 젊은층 가입자를 이해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노인 요양시설을 늘리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현재 정부 보조를 받는 시설의 수용 규모는 2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매년 100곳씩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1600억원의 예산을 제때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노인 복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결국 우리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중앙일보
2005.05.23 20:2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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