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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고령화 부산" 사회적 부담 이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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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규림관리자
작성일 : 2005-04-11 조회 : 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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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부산" 사회적 부담 이미 한계상황
방치된 복지, 막막한 황혼
교통수당 지급 대상 3년만에 20% 증가
치매 입원비 월 140만원 … 보완책 시급
부산시는 최근 노인(65세 이상) 교통수당 인상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현재 분기당 2만5천200원인 교통수당이 3년째 동결되고 있는데다 서울(3만6천원),대구(3만600원) 등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인상할 요인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수당 인상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부산지역 교통수당 지급대상 노인은 2002년 24만9천명에서 2003년 26만8천명,2004년 27만8천명,올해는 29만7천명으로 늘었다. 3년 만에 무려 20%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교통수당지급액도 2002년 215억원,2003년 265억원,2004년 280억원에서 올해는 304억원으로 슬금슬금 늘어났다. 따라서 올해 분기당 2만5천200원인 것을 3만원으로 인상하려 해도 76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부산교통공단의 노인 무임승차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총 무임승차 비용은 2002년 208억원,2003년 254억원,지난해엔 294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서 장애인 및 기타 무임승차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80%가 노인에게 지급된 비용이다. 현재 이 비용은 부산교통공단이 자체 손실처리하고 있다. 이 손실은 지하철요금 인상요인 중 하나가 된다. 부산교통공단 측은 "정부에 무임승차 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답이 없다"고 밝혔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이뿐만이 아니다. 노인무료급식,노인병원 및 노인복지관 신축 등 노인 복지와 관련된 예산 증가분까지 합치면 그 예산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것은 공공부문뿐만이 아니다.
보험설계사 이모(40·여·부산 금정구 청룡동)씨는 요즘 한숨만 나온다. 치매에 걸린 친정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없어 몇달 전 노인전문치매병원에 입원시켰기 때문. 친정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데 치매까지 걸려 어쩔 수 없었다. 문제는 입원비였다. 한 달 평균 140만원. 그녀의 월급을 고스란히 입원비로 내야 했다. 동생 내외가 조금씩 도와주긴 하지만 그들도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 이씨는 "입원비가 실비 수준인 치매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생겼으면 좋겠다" 게 요즘 최대 바람이다.
부산지역에는 치매나 장기요양 및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5만1천여명이나 된다. 하지만 이런 노인을 저렴한 비용이나 무료로 돌봐 줄 수 있는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은 3천68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인구는 가족이 돌보거나 방치된다.
부산 가톨릭대 사회복지학부 손용진 교수는 "정부는 이제 퍼주기식 혹은 임시방편적인 노인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보완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자료원: 부산일보 2005/04/01 0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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