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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규림관리자
작성일 : 2005-10-07 조회 :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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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상 넘치고 요양병상 태부족
복지부, 시에 일반병원 신증설 억제권고
고령화시대 대비 수급 불균형 조정해야
보건복지부가 공급과잉인 일반 병원의 신증설은 억제하는 반면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병원은 확충하는 방향으로 병상수급계획을 마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의료체제 개편의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병상수급계획 조정 권고"를 통해 전국 16개 시·도 중 단기입원 환자용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병상의 추가 신·증설을 억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부산시가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지역병상 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기입원환자가 이용하는 급성병상은 2004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수요가 16만1708~17만7771개인데 반해 공급은 20만1781개로 전체적으로 2만4010~4만73개 정도의 병상이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수요의 1.3배에 달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치매병원 등 장기요양병원은 수요가 2만5598개인데 비해 공급은 1만3958개밖에 안돼 1만1640병상이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은 급성병상의 수요는 1만2380~1만4334개인데 비해 공급은 1만6902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비해 요양병상은 수요가 1433병상인데 반해 공급은 865병상에 그치고 있다. 부산에서 장기요양병상은 부산시립노인전문병원 1개소와 정신병원 19개소가 전부이다. 울산도 급성병상은 수요 2910~3125개, 공급 4066병상으로 과잉이지만 장기요양병원은 442개 수요에 공급은 384병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경남도 급성병상이 8869~1만854병상 필요하지만 공급은 1만5420병상이나 되는 반면 장기요양병원은 2811개 수요에 1839개가 공급되는데 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인구 구성비가 20%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25년에는 요양병상의 수요가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부터 지역별로 급성병상의 증가는 가급적 억제하고 요양병상은 늘리기 위해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수급계획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지역병상 수급계획은 오는 2006년까지 한시법인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해 해당 시·도에 조정 권고를 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병상의 인위적인 조절이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패막이라는 시각도 있다. 보건행정 전문가들은 "민간병원의 신·증설을 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신규 진입을 막으려는 기존 병원의 억지"라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국제신문
강필희기자 flute@kookje.co.kr [2005/10/0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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